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바로 지붕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추가적인 절차 필요:

• 개발행위 허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버섯재배사라도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가능 여부:
    • 토지 이용 현황: 농지 또는 답지로 분류된 토지인지 확인 필요
    • 주변 환경: 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거리 제한, 주변 환경 영향 조사 등을 거쳐야 함
    • 토지 소유주: 토지 소유자가 허가 신청인지 확인 필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 필요 서류:
    • 개발행위 신청서
    • 토지 소유권 관련 증빙 서류
    • 설계도서
    • 환경 영향 조사 보고서 (필요 시)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전력망 접속 허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망 접속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설계도서, 토지 증빙 서류, 전기사 자격증 등)
    • 현장 확인 및 안전 점검
  • 필요 서류:
    • 전력망 접속 신청서
    • 설계도서
    • 토지 증빙 서류
    • 전기사 자격증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기타 행정 절차:
  • 산업시설 신고: 발전 규모가 500kW 이상인 경우 산업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전 점검 신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후 안전 점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의 사항:

• 허가 신청 전 전문가 상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다양한 규제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개발행위 허가 및 전력망 접속 허가 신청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신속한 행정 절차를 위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 농지법: 농지 또는 답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관련 규정
• 토지이용규제법: 개발행위 허가 신청 관련 규정
• 전기사업법: 전력망 접속 허가 신청 관련 규정
• 산업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 신고 관련 규정
•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관리규칙: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점검 관련 규정

4. 추가 정보:

• 한국농림식품부 농어촌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NzIwN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zc3dvcmQ
• 한국전력공사: https://home.kepco.co.kr/kepco/EN/main.do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kosheros.com/pages/contac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