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불공정?…업계 내 "상식적이지 않아" 의견도

태양광발전 업계가 정부의 경쟁입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에 대해 불공정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아, 실제 제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공정위에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를 준비 중에 있다. 가격이 장기간(20년) 고정돼 있고, 가격에 물가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거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다. 전력거래소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있는 현물시장에 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현물시장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발생했다.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는 쪽은 2020년 전후로 고정가격계약을 한 사업자들로 파악된다. 2020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는 1㎿h당 17만2465원이었고, 2020년 평균 현물가격은 11만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고정가격계약이 더 비쌌다.

그러나 최근 SMP(전력도매가격),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합한 태양광 현물시장의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16일 기준 현물시장 가격은 1㎿h당 22만521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최근(2023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1㎿h당 15만3494원)보다 7만원 이상 비싼 상황이다.

안 그래도 현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20년 동안 묶일 수 밖에 없는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에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아 공고 물량의 6.6%밖에 채우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정가격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공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고정가격 사업자의 이 같은 주장은 업계 내에서도 100%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이라기보다 수익을 보장하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 해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정가격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발전공기업은 단호한 입장이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이 가격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반대로 고정가격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자료출처: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11611285646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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