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민간발전·재생에너지업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SMP 상한제 시행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SMP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때문에 시장가격의 40% 이상 손해를 봤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주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SMP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는데 SMP 상한제가 헌법의 기본권에 포함된 재산권과 평등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간발전협회도 SMP 상한제 도입 후 지난 한 달 간 민간발전사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달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집행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둬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의 1.5배로 발전사들은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지난달엔 전국적인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SMP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민간발전사 수익은 처참할 전망이다. SMP는 통상 3~5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료가격이 반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 여파가 SMP에 반영되면서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SMP 시장가격은 월평균 기준으로 kWh당 267.6원이었지만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선 158.9원에 묶였다. SMP 시장가격 대비 40% 이상 낮은 가격에 전력을 팔게 된 것이다. 이달에도 SMP 상한선은 160.2원으로 이날 SMP 가격인 261.7원보다 38.8% 낮다. 업계에선 월 수천억원 규모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민간발전업계 중 LNG(액화천연가스)를 직도입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들여오는 기업들은 상한제 시행 전에도 마진이 크지 않았다. 현재는 적자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삼천리 에스파워, 평택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이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아쓴다.

업계에선 정부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보고 있다. SMP 상한제는 민간발전업계의 숨통만 조일 뿐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은 SMP 상한제를 시행하는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 7조117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액은 8.6%(6670억원) 개선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결국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밖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올랐지만 한전은 여전히 전기 공급 원가보다 kWh당 4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유럽도 전기요금이 5~7배까지 올랐는데 한국은 전기요금을 소폭 조정한 수준에 그쳤다"며 "일본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기업들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도 그런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발전업계도 정부가 SMP 상한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늘리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평년가격으로 SMP를 팔고, 손해 보는 부분은 미수금으로 쌓아놨다가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 민간발전사업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SMP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에도 미수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51640482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