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지&뉴스

인성에너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작성자
태양광기사
작성일
2023-01-17 05:30
조회
207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및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정책관실 044-200-24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체 430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350
기후단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력계획 취소’ 소송 나서
태양광전문기업 | 2023.03.29 | 추천 0 | 조회 158
태양광전문기업2023.03.290158
349
"전기료 폭탄 피하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태양광발전
태양광전문기업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08
태양광전문기업2023.03.090208
348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SMP상한제 태양광 차별" 헌법소원
태양광전문기업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83
태양광전문기업2023.03.090183
347
"전기료 폭탄 피하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태양광발전
태양광기사 | 2023.02.22 | 추천 0 | 조회 294
태양광기사2023.02.220294
346
"올해 국내 에너지 소비 전년 대비 1.3% 증가 전망…신재생 10%·원전 5% 늘 듯"
태양광기사 | 2023.02.13 | 추천 0 | 조회 159
태양광기사2023.02.130159
345
태양광모듈 재활용 시대 열렸지만 ‘리파워링’은 첩첩산중
태양광기사 | 2023.02.13 | 추천 0 | 조회 154
태양광기사2023.02.130154
344
‘RE100’ 관심없는 윤 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
태양광기사 | 2023.01.31 | 추천 0 | 조회 165
태양광기사2023.01.310165
343
태양광 모듈 현대에너지솔루션, 쨍하고 해뜰까?
태양광기사 | 2023.01.31 | 추천 0 | 조회 189
태양광기사2023.01.310189
342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태양광기사 | 2023.01.17 | 추천 0 | 조회 181
태양광기사2023.01.170181
341
[형사] 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 부풀린 신재생 에너지 업체 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태양광기사 | 2023.01.17 | 추천 0 | 조회 192
태양광기사2023.01.170192
#가정용태양광 #태양광설치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패널 #태양광인버터 #태양광모듈 #인성에너지 #태양광 #태양광발전

ceo

李仁星 /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010-5785-9984

#태양광 #태양광설치 #가정용태양광 #태양광설치비용 #가정용태양광발전 #주택태양광 #태양광3KW #태양광설치업체 #주택용태양광설치 #단독주택태양광 #가정용태양광발전설치비용 #태양광시공 #주택용태양광 #경기도태양광 #태양광패널 #인버터 #태양광인버터 #태양광모듈 #금비전자 #한화태양광 #태양광패널가격 #현대패널 #인성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사업 #태양광발전소설치비용 #주차장태양광 #현대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