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태양광 발전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가 이격거리를 뒀지만 화재나 안전, 재산권 등의 이유로 제한한다. 이격거리도 건물에서 9~46m, 차도에서 7.6m 정도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도로 10m, 철도 30m 이격을 두면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가 논란인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 박종권)이 외국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 "태양광발전 입지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전국 기초지자체 절반 가량이 '입지규제 조례'를 도입했고, 조례에는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태양광발전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이다"며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종권 대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고, 태양광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 시군마다 '태양광발전 입지규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입지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보급 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1MW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확보해도 기초지자체장이 실질적 영향을 발휘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후솔루션에 자료에 의라면, 경남의 태양광발전 누적설치 용량은 올해 6월 기준으로 77만 4168kW이고, 18개 시군 가운데 2/3 가량이 '입지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도로 이격거리를 보면,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군도 등 모든 도로에서 거창군은 200m, 고성군 500m, 남해군은 200m, 밀양시는 300m, 사천시는 500m, 산청군은 500m, 의령군은 100m, 진주시는 500m, 창녕군은 500m, 통영시는 200m, 하동군은 300m, 함안군은 400m, 함양군은 800m, 합천군은 100m다.

일부 시군은 면도‧이도‧농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주택의 경우 5호, 7호, 10호 이상이면 200~500m 거리를 두도록 했고, 일부 지자체는 5호 미만이면 50~300m 떨어지도록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 한 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로, 주택과 이격거리에 더해 산지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해 임야 면적 전체를 제외하면 실제 설치 가능지역은 0.64%(458만 9000㎡)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단체는 "도시계획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입지규제와 관련한 논의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도의 연구 및 실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조차 태양광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우리 사회가 과연 기후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다"고 덧붙였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태양광발전 입지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 경관 및 미관훼손이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데에 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민원조차 없는데도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태양 발전사업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00m 규제 대상이 태양광 말고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뿐임을 감안한다면 법에서부터 태양광 혐오를 심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2050년 탄소 제로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지역 구석구석에서 태양광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입지규제 조례부터 손을 봐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 1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양광 발전사업 발목잡는 경남도 각 자지체 입지규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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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 1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양광 발전사업 발목잡는 경남도 각 자지체 입지규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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