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립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제주 종친회원들이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 등 6명의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5월, C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징역형 집행을 2년간, D씨 등 3명의 벌금형 집행을 각각 1년간 유예했다.

A씨 등 6명은 모 종친회 감사, 청년회장, 서귀포지회장, 자문위원 등을 맡은 종친회원들이다.

해당 종친회는 2018년 1월쯤 이사회를 열어 소유한 제주시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의결한 바 있다.

매년 1666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업체와 2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고, 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해 2021년 3월부터 경계 울타리 등 시설 공사가 이뤄졌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불만을 품은 A씨 등은 계약에 따른 차임이 제때 입금되지 않아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A씨 등이 회칙개정과 종친회장 징계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2021년 10월23일 법원에서 회칙개정과 임원 징계의 건 등을 임시총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사흘 뒤 A씨 등은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열어 종친회장 징계와 태양광발전사업 금지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총회가 끝나자 피고인 A씨 등 6명은 미리 준비한 중장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사업 현장 경계 울타리를 부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사를 방해하고, 울타리와 배수로 등을 부수면서 1억48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종친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공사를 방해하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전체의 과정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참작돼 피고인 6명 중 5명의 징역·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