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 한국형 FIT발전사업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해 100KW의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두상으로 1년내에 준공을 완료하고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자 해당지역은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 애초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태양광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개발행위허가여부, 한전 계통연계용량확보여부, 전기사업자 개설여부, 민원가능성, 수익타당성등을 사전에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업체에 문의하시거나[010-5785-9984]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영업사원이 와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총금액6,500만원 중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백지에 영수증을 간단하게만 받았습니다.  추후 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업체에 문의하니 계약한 사원은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받지않아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시공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일정이 늦어지고만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A씨가 직접 지자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보니 개발행위허가 접수조차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100KW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는 연말까지 발전이 가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며, 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더니 항의하자 한전선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 지자체 허가가 늦어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A씨가 직접 전화해보니 한전선로 여유용량은 충분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사가 진행 될 기미지 보이지 않아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줄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A씨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축사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발전사업으로 적혀 있었는데, 시공업체가 설치하고 절차가 완료되자 자가용PPA로 설치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가용PPA는 건축물 가중치보다 가중치가 낮아서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A씨는 시공업체와 200KW 태양광 설치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질 않아서 업체에 물어보자 공사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명목으로 비용을 3번 더 지불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으나,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