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뉴스

영농형태양광소식

작성자
lsenergy
작성일
2026-08-01 08:16
조회
156
영농형태양광 농촌태양광 영농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농촌태양광 영농태양광







사업안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8.01 | 작성자: 사업안내팀




1. 사업 개요 및 현재 추진 현황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친환경 복합 발전 모델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026년 5월, 영농형 태양광 전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률 시행 예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2026년 11월경 공식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 사업 기본 방향: 실거주 농업인과 지역 주민 중심의 발전 수익 배분을 위해 사업 주체 자격을 강화하고 임차농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 주요 허가 조건 및 대상 요건

사업 주체 • 발전소 소재지 관내 거주 및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자경농, 임차농 가능)
• 주민 10인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
대상 부지 • 원칙: 농업진흥지역 밖(비진흥지역) 농지
• 예외: 지자체 지정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진지역 농지 가능
사용 기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확대 (최대 23년 ~ 30년)
의무 사항 • 실경작 의무: 농사 미경작 시 과징금 부과 및 사업권 취소
• 임차농 보호: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 및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3. 신청 가능 여부 및 사전 준비 사항

📌 신청 개시 시점:
하위법령 제정 및 지자체별 인허가 지침이 정비되는 2026년 11월(법 시행 전후)부터 공식 접수 및 정책자금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전 체크리스트 (개시 전 준비사항):


  1. 농지 요건 및 경영체 확인: 대상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인지 확인하고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 점검
  2. 한국전력 계통용량 조회: 인근 전력 계통(송전선로)의 여유 용량 보유 여부 사전 조회 (한전ON 활용)
  3. 지자체 조례 검토: 해당 시·군·구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사전 확인
  4. 금융지원 준비: 정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저리 융자) 자금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서 구상



4. 사업 추진 절차

STEP 01. 사전 검토 — 부지 적합성, 농지 구분, 한전 계통용량 조회

STEP 02. 발전사업 허가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허가 신청

STEP 03. 개발행위 및 일시사용 허가 — 시·군·구 농지 및 개발행위 허가

STEP 04. 금융지원 및 시공 — 신재생에너지센터 융자 신청 및 설비 시공

STEP 05. 발전 및 영농 병행 — 발전 개시 및 사후 영농이행 점검




 

 

 

 

 

"저희 인성에너지LSENERGY는 태양광모듈 패널 인버터 전문유통 및 태양광 발전소 종합건설 기업으로, 주택용 태양광부터 정부지원사업,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원스톱(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고객센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1566-1625 / 010-5785-9984"

 

 
전체 5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12
한국이 해냈다」 중국이 90% 독점했던 태양광, 한국 잉크 한 방울이 뒤집었다
lsenergy | 2026.11.09 | 추천 0 | 조회 18
lsenergy 2026.11.09 0 18
511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
lsenergy | 2026.09.30 | 추천 0 | 조회 93
lsenergy 2026.09.30 0 93
510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 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 확대로 전력망 안정성 높인다(보도자료)(계통운영 269.3)
lsenergy | 2026.09.23 | 추천 0 | 조회 82
lsenergy 2026.09.23 0 82
509
100kW 태양광 설치비용, 한 달 수익은? 수익률 높이는 방법 2가지(직접 PPA, 입찰제도)
lsenergy | 2026.09.07 | 추천 0 | 조회 411
lsenergy 2026.09.07 0 411
508
영농형태양광소식
lsenergy | 2026.08.01 | 추천 0 | 조회 156
lsenergy 2026.08.01 0 156
507
한국에너지공단 토론회 질의응답(Q&A)요약
lsenergy | 2026.07.02 | 추천 0 | 조회 346
lsenergy 2026.07.02 0 346
506
[공지/뉴스] 2026년 태양광 시장의 대전환, RPS 개편 및 핵심 정책 변화 총정리
lsenergy | 2026.06.01 | 추천 1 | 조회 520
lsenergy 2026.06.01 1 520
505
2026년 상반기 태양광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자료 및
lsenergy | 2026.05.27 | 추천 0 | 조회 357
lsenergy 2026.05.27 0 357
504
에스에너지 무등급 640w 초특가판매 - 선착순 소진시까지
lsenergy | 2026.05.07 | 추천 0 | 조회 179
lsenergy 2026.05.07 0 179
503
[In터뷰] 코리아솔라, 태양광 시장 지각변동 예고… ‘세계 1위’ 통웨이솔라 모듈 공급
lsenergy | 2026.05.06 | 추천 0 | 조회 304
lsenergy 2026.05.06 0 304

견적 문의

빠른 시간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성에너지LSENERGY는 태양광모듈 패널 인버터 전문유통 및 태양광 발전소 종합건설 기업으로, 주택용 태양광부터 정부지원사업,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원스톱(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고객센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1566-1625 / 010-5785-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