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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재검사 기간 3→6개월 연장
작성자
lsenergy
작성일
2025-04-25 08:23
조회
923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재검사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났다. 계절·환경적 영향에 따른 개보수가 촉박하다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불합격 시 받아야 하는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2년 주기로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는 전·답·과수원·임야·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다.
그동안 정기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3개월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간 내 개수나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도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해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인 85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환경적 영향을 받아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겨울철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를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해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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