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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SMP 상한제…“신재생·집단에너지 적용 제외” 반발
작성자
태양광기사
작성일
2022-07-11 09:52
조회
679
16개 협단체 결집 “영세사업자 타격…탄소중립 달성 저해될 것” 경고
[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력시장 정상화를 표어로 내걸었지만, 한전의 적자를 보전할 방편인 ‘SMP 상한제’를 사이에 두고 민간과의 대결 구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는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의 ‘SMP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예고를 통해 에너지 원료 급상승 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거래가격(SMP)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의 정책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간발전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시장주의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태양광, 풍력 등 일반적인 화석연료와 달리 발전원료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LNG 등 타 발전원료와 동일선상에서 규제되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MP 상한제 반대진영은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이어온 태양광 관련 단체들에 더해 연료전지, 풍력발전 업계도 가세하면서 점점 세를 불려 나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ESS협회 등 총 16곳이 가칭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전원 비중 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시장적 규제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의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기존에 전기요금을 원가가 아닌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한전 적자를 불러왔다는 진단이 있다. 전기요금체계가 원칙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방해하고 에너지 과소비 및 탄소중립 달성 저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SMP 상한제 도입 시 상한가격은 133원에 형성돼 최근 3개월 평균 대비 43~44원의 하락이 예상된다”며, “이는 신재생·집단 에너지 발전사업에 큰 타격으로, 산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탄소중립 달성에 장애로 작용하고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SMP 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은 99㎾급의 발전소 설비 투자금 회수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돼, 일반 국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에 제약이 생긴다. 특히, 90%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개인 영세사업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타격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의 동력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역시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산업계 영향 외에도 업계 의견 수렴 부재, 에너지원 일괄 적용 등 제도상 다수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중앙급 발전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됨과 동시에 자유시장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70616314128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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