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FIT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발표자료 요약 

1. 안정적인 수익 보장 가능!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필수 참여!

2. 3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주, 100kW 미만 농축산어민 혹은 조합 참여 가능!

3.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3개까지, 조합은 5개까지 참여 가능!

4. 올해 한국형FIT 계약단가는 161,927원![가중치 적용안한 수치임]

한국형FIT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란?

FIT는 Feed in Tariff의 줄임말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화석에너지 발전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구매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국형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보조 제도입니다.

일반 고정가격계약과는 다르게 입찰경쟁 없이, 한국형FIT 조건에 맞는다면 정해진 가격으로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형FIT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신청자격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한국형FIT 신청 조건입니다.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농축산어업인이나 협동조합이라면 100kW 미만의 발전소 소유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 중 조합과 법인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덧붙이자면,

농·축산·어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축산·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법인에 소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농업인 혜택을 받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동일사업자 누적 참여한도 추가

이번 2021년 한국형FIT에서 변동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중복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누적 참여에 개수 제한이 생겼는데요.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는 참여 불가)

누적 참여한도 계산 방법

그러나 본 공고일 이전에 경과조치 적용 설비로 지정된 경우에는 21년에 신규로 한국형FIT를 신청하더라도, 20년 한국형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사업자가 250m 이내의 인근 지역 또는 건축물대장 상 동일 건축물에 복수의 발전소를 한국형FIT로 신청하는 경우, 참여 범위 용량 내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합니다.)

* 경과조치 설비의 정의

①발전사업 허가 (사업용 설비의 경우) ②참여대상자격 확인 (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③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

한국형FIT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계약금액 산정 방법

한국형FIT의 계약단가 산정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올해 계약단가는 20년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161,927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년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평균가는 156,223원입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있는 경우, [공고SMP + (“공고SMP+1REC” – 공고SMP) X 가중치]로 계산됩니다.

기준 SMP는 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 가격인 89,980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다면,

건물 위 가중치 1.5를 적용해 올해 계약금액은 [89,980원 + (161,927 – 89,980) X 1.5] = 197,900원으로 책정됩니다.

2021 한국형FIT vs 2020 한국형FIT, 어떻게 달라졌을까?

올해 한국형FIT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누적 참여한도입니다.

그동안 한국형FIT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이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개편 얘기가 나온 초기에는 한 개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시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가능한 발전소 개수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한국형FIT 주요 변경사항 사전 안내

① 운영주기

현재 1년 단위 → 6개월 단위 운영 (연 2회)

② 계약단가 변경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 평균 가격

③ 탄소검증 모듈 사용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만 한국형FIT 참여 가능

④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 설치 조건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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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 수익률 기대로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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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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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PROCUREMENT)

시공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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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CONTSTRUCTION)

상세 계획,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01

사업부지선정

발전사업 가능지역 확인.

-토지, 건물부문 확인.

02

발전사업허가

해당 지자체 신청.
– 도청 : 500KW이상.
– 군청 : 500KW미만.

접수 후 약 50일 소요

*지자체별로 용량기준은 상이함

03

개발 인,허가

시/군청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 시 주민동의)

0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소(시/군 단위)

접수 후 약 7일 소요.

05

전력수급계약신청

현장확인.

인입점 결정(발전허가 전 확인)

인입 공사비 납부

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

전문상담
1566-1625 / 010-5785-9984
평일 09:00 ~ 18:00